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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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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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3 창공 3 단천 3 한별 3 바른 3 센트로 2 광화문 2 금강 2 동인 2 강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길찬 3 박해봉 3 정지승 3 최영동 2 김선진 2 김조영 2 김향훈 2 맹신균 2 김태원 2 백양현

2. 판례 목록 (6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0다2638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하,151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1년

2. 수원지방법원 2021. 9. 17. 선고 2020가합31039 판결
  [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][미간행]
  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. 서울고법 2021. 8. 26. 선고 2020나2044788, 2021나2013224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] 상고[각공2021하,63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. 대구고등법원 2021. 7. 7. 선고 2020나216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

2020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7, 2020. 11. 26., 합헌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등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등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8두48922 판결
  [청산금이자지급청구][미간행]
   청산금이자지급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8. 18. 선고 2019나3515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6다51170 판결
  [청산금][공2020하,1677]
   청산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46411 판결
  [손실보상금]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20하,1713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0. 서울고등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나20487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 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
11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다23556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0상,17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6다25561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9상,80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6년

13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5다20216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4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23. 선고 2014나20386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

2015년

15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3다15623,15630 판결
  [부동산매도·부동산매도][미간행]
   부동산매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4년

16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다4169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5상,11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7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8. 선고 2013나4780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3년

18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1다1612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3하,187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9. 창원지법 2013. 8. 22. 선고 2013가단10348 판결
  [청구이의] 항소[각공2013하,787]
   청구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1다101315,10132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매매대금][공2013상,1015]
  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

21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1다8944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2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다11153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3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2다3414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4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2다7481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3상,56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2년

25. 대법원 2012. 12. 26. 선고 2012다9004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6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다95338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2하,2012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7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1나72815(본소),2012나36717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0, 2012. 7. 26.
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
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34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9. 의정부지방법원 2012. 7. 19. 선고 2010나168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1년

30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0다9706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1. 부산고등법원 2011. 10. 27. 선고 (창원)2011나1791(본소),(창원)2011나1807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매매대금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2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다6665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3. 창원지방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가합11071(본소),2010가합11088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매매대금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4. 서울고등법원 2011. 4. 22. 선고 2010나40682 판결
  [매도][미간행]
   매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0년

35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24. 선고 2009나98821(본소),2009나98838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·청산금액확인청구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 청산금액확인청구
 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6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다732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공2011상,226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7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9누3720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8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3. 선고 2010나1418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9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9다633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가단8287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1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다9557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하,125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2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다9551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3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7168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상,98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4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다1088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0상,85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5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다9392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46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7836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상,41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7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다6865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상,32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9년

48. 대구고등법원 2009. 10. 23. 선고 2009나125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9. 광주고등법원 2009. 7. 22. 선고 2008나29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0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. 5. 12. 선고 2008가단871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51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다21549,21556,2156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

2008년

52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다12453 판결
  [매도및명도][공2008하,1152]
   매도및명도
  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

53. 대구지방법원 2008. 6. 13. 선고 2005가합1958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4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6다5657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5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6다322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7년

56. 대구지법 2007. 11. 15. 선고 2005가합1287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 항소[각공2008상,3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7. 청주지법 2007. 8. 23. 선고 2007고정272 판결
  [업무방해] 항소[각공2007.10.10.(50),2269]
   업무방해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. 6. 8. 선고 2006가합13719 판결
  [매도및명도][미간행]
   매도및명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6년

59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44537,44544,44551 판결
  [구분소유권매도·재건축결의무효확인·재건축결의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구분소유권매도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재건축결의등무효확인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0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5다68769,68776 판결
  [매도청구·재건축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매도청구 재건축결의무효확인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1. 대법원 2006. 2. 23. 선고 2005다19552, 19569 판결
  [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][공2006.4.1.(247),482]
  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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